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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만 좋은 국가장학금, 한숨만 느는 대학생

기사승인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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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신보-프레시안 공동기획] 이 기사는 학보사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숙대신보>와 언론협동조합 <프레시안>이 공동으로 기획한 기사입니다. <편집자>

   
 
  ▲ <그림=김지민 기자 wlalsdl1228@sm.ac.kr>  
 

본교 미디어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 A 학우는 올해 대학에 입학한 동생과 대학교 4학년 언니가 있다. 그러나 A 학우는 부채를 고려하지 않은 소득분위로 인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며 고충을 토로한다.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국가장학금에 대해 여전히 말이 많다. 애매모호한 지급 기준 때문이다. 반신반의하며 신청은 하지만 국가장학금을 받아도, 받지 못해도 못내 께름칙하다.

숙명인 983명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 제도 설문조사(3월 26일~4월 2일, 신뢰도 95%, 오차범위 ±1.8)에 따르면, 숙명인 69%(674명)가 본인의 소득분위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 중 59%(395명)는 ‘소득분위를 알고 싶어도 방법을 모른다’고 이유를 꼽았다.

 국가장학금 심사에서 ‘소득탈락’ 판정을 받은 학우 중에는 “우리 집 사정도 어려운데 왜 소득분위가 높게 책정되는지 모르겠다” “빚이 많은데 왜 부채 현황은 소득에 고려하지 않느냐” “세금을 포함한 소득으로 심사하는 것도 이상하다”등의 의견이 많다소득심사 기준과 심사 과정이 신청학생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급의 중추적 반영자료, 소득분위는 어떻게 책정되는 걸까?

◆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은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된 정책이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한국장학재단이 소득 8분위 이하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한다. 소득분위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장학금을 받는 것이다. Ⅰ유형과는 달리 Ⅱ유형은 한국장학재단이 전교생의 소득분위와 ‘대학별 자체 노력’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대학별로 지급해 대학 자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분배한다. 목적 또한 같으면서도 다르다. Ⅱ유형은 Ⅰ유형과 같이 가계곤란 학생들을 돕되, 대학이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에 동참하고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형이다. 이밖에 20세 이하 신입생 중 셋째 아이 이상 대학생 장학금을 지급하는 다자녀 장학금 유형이 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 8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6,703만 원 이하) 학생에게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2013년까지는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과 1분위 학생들에게만 최대 450만 원을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2분위까지 등록금 100% 지급으로 지급률이 확대됐다. 7, 8분위는 최대 67만 5,000원을 지원하며 지급률은 15%다.

지급률 확대에 따른 장학금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올해 국가장학금 규모는 전년도 대비 25% 확대된 3조 4,575억 원으로 확정됐다. Ⅰ유형의 경우 2조 8,350억 원, Ⅱ유형은 5,000억 원, 다자녀 장학금은 1,225억 원이다.

◆ 어떻게 산정되나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를 토대로 수혜금액을 정한다. 소득분위란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을 소득에 따라 구분해 평가하는 심사기준을 말한다. 소득분위 당 수혜금액이 모두 같으며, 소득분위 산정에 필요한 자료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한다. 이밖에 학생 가구의 소득(세금포함), 재산 및 주택, 자동차 등을 금액으로 환산한 각종 경제적 지표를 통해 소득분위를 선정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 관리한다.

◆ 소득분위의 맹점은
익명을 요청한 한 학우는 “장학재단에 소득분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을 때 그 과정과 결과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며 “그렇게 기관 내에서만 알고 만들어낸 기준을 바탕으로 장학금을 받는 것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자가 직접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의 소득분위에 대해 문의했다. “모른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본인의 소득분위는 차후에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액수로 추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심사 산정내역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하에 본인조차 열람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본교 송하은(행정 13)학우는 “국가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그 금액으로 본인의 소득분위를 예상할 수 있지만, 소득탈락으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신이 몇 분위인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며 “신청자 본인의 소득분위를 알려주는 것이 왜 개인정보 보호에 어긋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질 소득에 영향을 주는 주식, 채권 등 금융재산의 파악이 불가능하고 주택담보 대출이나 금융권 대출로 인한 부채가 통계로 잡히지 않는 것도 현 소득분위 평가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개인 부채현황’과 같은 금융정보는 소득분위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한국장학재단이 사금융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밖에도 다자녀 가정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본교 김수현(경제 13)학우는 “가정에 4년제 사립대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면 한 학기에 800만 원 가까이 되는 등록금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며 “웬만큼 소득이 안정적인 집도 이를 부담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다자녀 장학금은 수혜 대상자가 만 20세 이하 신입생에게만 국한돼 있고, 그 학생이 셋째 아이 이상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측에서는 “예산을 계속 확대하는 등, 앞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꼽힌 금융재산 미반영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질문에는 “계속 논의해야 할 부분이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 Ⅱ유형,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지난 1월,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추가 지급됨에 따라 성균관대학교는 소득 8분위 이하 전교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줬다. 성균관대 장학팀은 “본교는 소득 8분위 이하 인원이 5천 명으로 적은 편이다”며 “현재 가계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충분한 장학금이 나가고 있어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부족한 등록금을 보조할 돈이 적게 든다”며 “오히려 금액이 남아서 한국장학재단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성균관대의 전액 장학금 지급은 어떻게 이뤄진 것일까.

Ⅱ유형의 핵심이 되는 대학별 자체 노력이란 대학의 등록금 인하율과 장학금 지급률이다. 등록금이 전년도보다 인상되거나 장학금 지원이 감소하는 대학은 Ⅱ유형 *심사 목록에서 우선 제외된다. 위 조건을 통과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소득 8분위 이하 재학생 수를 배정한다. 여기에 등록금 인하율과 장학금 지급률 등 직접적 지표들과 대학별 부채현황과 재학생 대비 국가장학금 신청인원 등 간접적 지표들을 자체 산식으로 더해 산출한 것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금액이다. 본교가 국가장학금 신청자에게만 교내 장학금을 지급해 국가장학금 신청을 장려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Ⅱ유형은 크게 정규 지급과 인센티브로 나뉜다. 정규 지급에는 올해 예산으로 4천억 원이 편성됐다. 정규 지급은 소득 8분위 이하 재학생 수와 대학별 평균등록금 수준을 기준으로 배정하되, 대학별 자체노력 인정규모를 연계해 지급한다. 대학별 자체노력 인정규모는 대학 규모에 따라 등록금이 얼마나 인하됐고 장학금이 얼마나 확충됐는지를 알아보는 지수다. 인센티브는 대학별 자체노력을 잘 이행한 대학을 한국장학재단이 선정해 추가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성균관대가 받은 추가분이 이에 해당하며, 올해의 경우 1,000억 원이 예산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절차가 투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수영(중어중문 12) 학우는 “대학별로 Ⅱ유형 금액을 얼마나 받았는지, 자체 노력을 어떻게 평가해 수치화했는지 공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학별로 Ⅱ유형의 금액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공개돼 있지 않다. 금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교육부 정보마당에 올라와 있지만, 일반인이 계산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한데다 방대한 양의 정보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국가장학지원부 강기혁 과장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산정하는 계산식과 학교의 자체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정보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며 “소득분위를 토대로 금액이 산출되는데,  해당 학교의 소득분위 인원이 공개되면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금액 자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우리학교는 왜 많이 못 받나
본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2012년에 총 64억, 2013년 33억, 올해는 정규지급금으로만 17억 원을 배분받았다. 지난해까지와는 달리, 변동된 국가장학금 정책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은 다음 해에 이뤄진다. 보통 인센티브가 정규 지급금을 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인센티브를 최대 16억 원으로 가정해도 지난 3년간 본교가 지급받은 유형 2의 금액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인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등록금 인하율이다. 예산기획팀 심석영 팀장은 "국가장학금이 처음 실시된 2012년 당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내릴 수 있는 등록금 최대치인 4%를 내렸다"며 "(이후에) 추가적으로 등록금 인하를 고려하기에는 학교 재정상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본교는 2013년에 등록금을 0.5% 인하했고 올해는 동결했다. 심 팀장은 “현재 학교의 재정 형편상 결손액이 상당하다”며 “등록금 수익으로 모자라는 돈을 적립금 인출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본교의 지급 현황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재학생들에게 정부가 기준으로 정해놓은 소득분위(8분위 이하)와 성적(12학점 이상 수료, 백분위 80 이상)을 고려해 지급하되, 학교 재량에 따라 소득분위 범위와 액수를 조정한다. 본교의 경우 지난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정규 지급 23억 원과 인센티브 10억 원을 배정받아 금액을 모두 소진했고, 올해 정규 지급금으로 배정된 17억원은 아직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지 못했다.

또한 학기 초에 정규지급을, 학기 말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지난해 1학기에는 2분위 이하 학생 전원에게 소득분위별로 차등을 뒀다. 0분위 100만 원, 1분위 50만 원, 2분위에게 20만 원을 지급했다. 2학기에는 8분위 이하 학생들에게 성적 제한(최소 백분위 80 이상)을 둬 최소 40만 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다. 소득분위를 제한하고 성적 기준을 세운 것은 줄어든 Ⅱ유형 금액의 여파가 크다. 장학팀 심오영 대리는 “본교의 소득 8분위 이하 재학생의 비율은 약 53%로, 타 대학에 비해 적은 수준이라 Ⅱ유형 지급 규모가 크지 않다”며 “장학금 예산에 여유가 있었다면 더 많은 학생에게 줬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진 구민경 기자 smplhj83@s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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