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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모든 시민이 돋보이는 서울 만들겠다"

기사승인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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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숙대신보는 서울시장 후보자들과 공약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기 위해 ‘대학생, 서울시장 후보에게 묻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자들과 이어질 릴레이 인터뷰의 세 번째 주자는 정의당의 김종민 후보였습니다.

지난 21일(월), 오후 7시 경희대 청운관에서 김종민 후보의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서울권 대학의 22개의 학보사가 참여한 가운데 김종민 후보는 기자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건네며 들어왔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한 간담회에서 기자들은 김종민 후보에게 ▶청년 정책 ▶노동 정책 ▶서울특별시 정책에 대해 묻는 시간을 가졌다.

Q. 다른 후보와 비교했을 때 본인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서울시민 같다는 점이 강점이다. 중앙 정치에서 시작한 다른 서울시장 후보와 달리 현장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국내에서 월드컵이 개최됐던 2002년 당시 재개발로 인해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때 세입자에 임대주택 입주 및 주거 이주 권한 부여하기 운동에 참여하는 등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한 경험이 있다.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시절에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며 서울 내 노동복지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처럼 비정규직, 세입자 문제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단점은 시민들에게 인지도가 낮다는 점이다. 정의당을 지지하는 시민조차 정의당 소속 서울시장 후보를 모른다. 천천히 정의당 후보로서 인지도를 높일 예정이다.

Q. 프리랜서 노동조합 설립 지원을 주장했다. 노동조합이 업무 진행에 방해가 될 수도 있음에도 노동조합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조합이 없으면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한다. 기업은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조금이라도 줄여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할 유일한 수단이 노동조합이지만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은 10%밖에 안 된다. 노동자들이 해고와 같은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결성을 원하는 노동자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받는 사회가 되려면 노동조합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어려운 프리랜서 영역에서부터 노동조합을 만들 것이다. 프리랜서 노동조합이 생기면 다른 분야에서도 노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길 것이다.


Q. 재벌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관심사가 서울의 발전을 일궈낼 수 있는지 궁금하다

현재 대한민국 20개 대기업은 현금화 가능한 예금, 주식, 채권 등의 사내유보금을 220조원 보유하고 있다. 이는 국가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이다. 가족이 회사를 운영할 때 기업의 효율성을 도모할 순 있다. 그러나 재벌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용 창출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현재 대기업의 고용 인원보다 중소기업 고용 인원이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재벌의 계열사 장악을 해체하는 것이 국가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뿐 아니라 투자까지 이끌어낼 것이라 본다. 여기서 투자는 곧 고용이다.

Q.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참여 도모를 위해 기업 평가 항목에 인권친화기업인증제를 공약을 넣었다. 기업들이 이 항목을 반영하기까지 어떻게 설득할 예정인가

사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라고 해서 노동 생산성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을 민간 기업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서울시는 평소 민간 기업에 용역을 발주하는 사항들이 많다. 이런 용역 업무들을 인권친화 기업이나 성별 인증 지표를 갖고 있는 용역 회사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설득할 생각이다. 평소 인권 교육을 하는지의 여부도 가산점 부여 평가 항목이 될 것이다.

   
 

Q. 구체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을 갖고 있나

첫 번째 대책은 서울시가 기업을 만드는 방안이다. 복지, 교육 영역 등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어야 하지만 현재 기업들은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놔야 한다.
두 번째로 청년 사회 상속제를 시행할 것이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 중 4천 3백억을 이용해 만 20세 청년에게 자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약 500만 원씩 지급할 생각이다. 미래세대에게 투자하는 개념으로 사회 상속이라고 명칭 지었다. 중앙 정부가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한다면 청년 한 명당 1천 만원 수령이 가능할 것이다. 이 금액을 취업 준비 기간에 사용하면 된다.
세 번째로 현재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점을 이용할 예정이다. 현재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에서 최대 52시간까지로 과거와 비교하면 계속 줄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 점을 서울시가 적극 활용해 공기업 고용 인원수를 늘려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Q. 모든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상속제도가 포퓰리즘(Populism) 공약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회상속제도는 상속세의 취지에 맞게 상속세 일부를 미래 세대를 위해 써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왔다. 물론 서울시가 상속세를 걷진 않는다. 대신 서울시장이 사용할 수 있는 3조의 예산 중 15%를 사용할 생각이다. 청년 실업 문제가 완전히 극복되지 않는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투여해서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Q. 서울 내 대학 평균 기숙사 수용률은 15%를 밑도는 수준으로 비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상 중인 대책이 있는가

대학 기숙사 수용률을 30%까지 높여야 한다. 구상 중인 대책은 서울시가 기숙사를 지어주는 방식이다. 대학에선 기숙사 건물을 주거 시설로만 이용해 건물을 소유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만일 대학 주변의 부지 부족 문제로 새로운 기숙사를 만들기 어려울 경우 서울시가 직접 나설 것이다. 서울 도심에 여러 학교 학생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기숙사를 건설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Q.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미세먼지 해결이다. 중국에 위치한 화력발전소에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서울은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 자체적인 미세먼지 해결 대책이 필요하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미세먼지 발생량의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에 서울의 도심인 사대문 내에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것이다. 만일 들어오더라도 자산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통행료를 요구할 생각이다. 이는 사대문 내에 대중교통을 확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다른 후보들은 전기 승용차 수의 증가를 주장했다.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화물차의 배기가스 배출 문제가 더욱 심각하고 생각한다. 따라서 화물차부터 전기 화물차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 한강도 이용할 생각이다. 현재 한강은 호수 수준이다. 따라서 행주대교에 위치한 수중보를 열어 한강이 생태적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한강을 중심으로 한 도시 숲이 늘어나면 당연히 미세먼지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Q. 서울시의 현행 정책 중 유지하고 싶은 것과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서울시 공공자전거 운영과 관련한 ‘따릉이’ 정책을 발전시키고 싶다. 따릉이 정책으로 자가용 수를 줄이고 차선도 축소할 수 있다. 현재 자전거 도로가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과 차량 도로와 인접해 있는 점을 보완할 필요성은 있다. 
바꾸고 싶은 점은 서울시 인권 사항이다. 서울시장이 된다면 인권헌장을 공포해 인권 자체가 도시의 주요 구성요소가 되도록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서울시장 1호 조례로 만들 계획이다. 박원순 후보는 2014년 시장 당시 인권헌장을 폐기했는데 그것은 인권을 후퇴시키는 일이었다. 뉴욕과 파리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바꿀 것이다.

Q. 현재 등록률이 미미한 반려동물의무 등록제를 어떻게 확대할 생각인가

반려동물을 등록했을 때, 동물보험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동물 보건소와 같은 공공 서비스 시설을 만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동물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 구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반려동물 등록을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혜택을 주는 부분은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등록제를 발판 삼아 유기동물이 생기지 않도록, 따라서 안락사를 할 일이 없도록 방지할 것이다.

Q. 서울교통공사 운영은 적자 상태다. 대중교통 단일요금 도입이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궁금하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이 적자인 것은 당연하다. 서울시가 그것을 메워주는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 
단일요금도입은 서울 지역 출퇴근 인구의 상당수가 서울 외곽에 산다는 사실로부터 생각하게 됐다. 서울시 전·월세 값이 비싸 먼 곳에서 출퇴근을 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요금을 많이 내라고 할 수는 없다.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단일요금에서 더 나아가 버스나 지하철을 공공화한 후 세금을 기반으로 무상 교통 체제를 운영해야 한다. 대중교통으로 서울시 어디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이수연 기자 smplsy94@sook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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