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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병역의 의무가 부과돼야 한다

기사승인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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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칼럼]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가 부과돼야 한다. 자연물 채취로 생활을 영위하던 씨족사회에서는 남녀노소 모든 사회구성원이 생산노동에 종사해야 했고, 제도적으로 남녀차별을 강화하는 불평등 관계는 성립하지 않았다. 즉, 성차별 의식이 없었고,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존재였다. 오히려 아이를 낳는 능력을 가진 여성이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졌고, 모든 신들은 여성으로 묘사됐다. 그러나 철기시대가 되면서 남성이 전쟁에 참여해 정복전쟁을 벌이면서 정치를 하게 됐다. 이에 남자에 의한 권력구조가 형성됐고, 정복 전쟁이 계속되는 사회가 된 이후로 여성은 사회적 권력 관계에서 배제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여성이 관여하는 사회적 역할의 범위는 더욱 좁아졌고 남성 즉 권력에 대한 예속은 더욱 강해졌다. 이때부터 여성의 지위는 남성의 소유물로 급격히 전락하게 됐다. 

남성은 정치와 전쟁을 통해 남성에 의해 사회의 시스템이 결정되게 만들어 왔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그 어떤 목소리도 낼 수 없는 지위가 됐다. 남성이 우월한 지위를 독점하는 이와 같은 양상은 현재까지 이어져 많은 국가에서는 여전히 정치에 참여하는 남성의 수가 여성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정치와 전쟁을 통해 남성은 성별 역할을 차별하기 시작했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은 존재임을 꾸준히 인식시켜 왔다. 

더 이상은 정치와 전쟁이 남자들만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 실제로 여성도 군대에 가는 스웨덴, 스위스, 독일, 이스라엘 등의 국가에서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위스 국가에서는 의무병제도가 군대로부터 여성을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기본적인 제도라 비판하며, 스위스 여성단체에서 여성들도 군대를 보내달라며 시위를 했다. 위 국가와 같이 군대와 정치부문에서 남녀가 함께 활동하는 국가일수록 성평등에 대한 인식도 높았고 경제력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여성도 병역에 의무적으로 참여해 남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정치와 전쟁이 더 이상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지지 않게 해야 하고, 정치와 군대의 영역에도 많은 여성이 진출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여성의 인권은 누군가가 제도를 만들어 주길 바랄게 아니라 직접 참여할 때 비로소 지켜지는 것이다.

                                                                                       이수빈 (법 16)

숙대신보 shinbosa@sm.ac.kr

<저작권자 © 숙대신보 모바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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